[경기.인천] 법인 가지급금 잘 정리하자!

안녕하세요.

S&P 중소기업 비지니스 지원센터입니다.

법인 회사라고 함은 개인이 아닌 법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부여되어 상행위 또는 영리 행위를 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와는 달리 회사의 수익과 대표의 수익이 분리되기 때문에 대표 등이

회사의 자금을 함부로 막 운용할 수 없습니다.

법에 의한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 자격을 부여받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기업을 운영할 때마다 더욱 철저히 신경써서

운영하도록 해야합니다.

오늘은 법인 회사를 설립하면서 또는 개인이 운영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가지급금"문제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지급금은 법인의 업무와는 관련성이 없는 자금을 대여한 것과 같기 때문에 반드시 언젠가는 상환해야 하는

부채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가지급금은 대게 대표이사나 임원 등이 법인회사의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에서부터 많이 발생합니다.

업무와 무관하게 회사의 자금을 사용하게 되면 그 금액이 가지급금으로 잡혀 회계상 미확정적 계정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영업관례상 접대비, 리베이트 등이 사용처를 밝히기 어려울 때 이것들을

증빙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시계정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임시계정이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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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법인으로 전환한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새로 법인을 설립했을 경우 잘 모르고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잘 몰랐다고 하더라도 회사에는 분명 안좋은 것이기 때문에 대표는 이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고 대처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지급금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인정이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인정이자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없이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여기고 이자상당액에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를 익급에 산입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로 인정이자입니다.

인정이자는 4.6%를 적용하여 매년 복리로 증가합니다.

더불어 법인의 수입에도 이미 포함되었기 때문에 법인세 과세 표준이 높아져서 법인세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결국 세금폭탄을 맞게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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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회사의 재무제표상의 문제도 발생하며, 기업신용등급에도 안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재무제표상에 나타나는 임시계정은 기업의 재무 건전성은 물론 신용 평가시에도 안좋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기업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되면 기업의 자금 조달이나 제품납품이나 입찰, 투자유치 등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현 실정상 금액을 모두 현금으로 상환하기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에 대비하여 상황에 맞는 해결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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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작다면 대표의 개인자산으로 상계하여 처리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급여를 인상하거나 상여금 지급, 배당으로 처리하여 상환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소득세나 4대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주식을 매각하거나 자기주식 취득으로 상환할 수도 있는데, 이는 다소 까다롭고 어려운 과정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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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이 증가하는 것이 부담된다면 특허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을 통해 미래가치를 현금화하여 해당 금액만큼 현물출자하여

유상증자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금액이 클 경우 조세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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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기업의 상황이나 규모에 따라 아주 다양합니다.

가지급금이 누적되어 있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기업에 안 좋은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규모와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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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은 그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순간에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해결하는 만큼 세금의 부담이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급하게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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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와 함께 기업의 상황과 규모, 그 특성에 맞게 상의하시면서

기업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표님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업의 성공을 이끌고 돕는 경영컨설팅 회사!

바로 S&P 중소기업 비지니스 지원센터입니다!​

 

저희와 함께 기업의 안정과 성공을 이루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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