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P 중소기업 비지니스 지원센터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잦아들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 차츰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에 코로나로 인해 고용난, 취업난의 어려움이 조금씩 조금씩 살아나 고용률이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가고 있음에 따라 기업이 사업을 활발히 영위해 나가면서 취업할 수 있는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용률이 높아졌음에도 일자리에 고용된 인력들은 더욱 안정적인 고용을 원하고,
기업은 보다 더 현실적인 제도적 측면을 활용하여 기업에 도움을 주는 효과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 두가지 모두를 지원해줄 수 있는 고용지원정책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직 전환지원금은
쉽게 말해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그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을 주는 고용 지원정책입니다.
정규직 전환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주가 그 대상인데요,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고용되어야 하며,
기간제.파견.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 종사자는 2년이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규직으로 전화하거나 직접 고용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통신업 300명이하/ 도.소매업.숙박업.음식점업.금융.보험업 200명이하/
그 외 100이하인 기업을 말합니다.
자세한 지원 요건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 정규직전환 후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동종ㆍ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ㆍ복리후생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을 것
- 정규직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닐 것
-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 아닐 것
단, 위의 요건이 해당되더라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 외국인, 영주, 결혼이민자
-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등의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위의 요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사업주는 임금증가 보전금과 간접노무비를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증가 보전금은 임금상승분의 80%를 월 60만원 한도로 지원, 간접노무비는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 2022년에 적용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임금증가액이 20만원 이상일 경우 정부지원금은 월 50만원 지원받게 됩니다.
(임금증가 보전금 20만원+간접노무비 30만원)
임금증가액이 20만원 미만일 경우 정부지원금 월 30만원을 지원받는데 이 때 이 금액은 간접노무비 항목으로 지원됩니다.
단, 채용당시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인건비를 지원받았다면 간접노무비는 지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정규직 전환지원금은
기간제 피보험자 수의 120% 한도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이 지급 기준이 됩니다.
정규직으로 전환 한 다음 달부터 최대 1년 동안 지급되며 3개월 단위 일할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정규직 전환지원금 신청시 중요한 것은 바로 지원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요건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따져가며 갖춘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을 텐데요,
요건을 갖추고 서류를 준비해나가는 과정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좀 더 쉽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언제든지 저희 S&P 중소기업 비지니스 지원센터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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